[미디어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토론회 –2019.6.21]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의 공습으로 국내 방송,미디어계 고사 위기”
“역차별 규제 해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등 방송법 개정 시급”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 전략은 제조업 제패가 궁극 목표”
“EU는 대응 나섰는데, 한국은 재래식 활과 창을 수리하고 있는 꼴”
”글로벌 미디어와 4차 산업혁명, 유튜브와 넷플릭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6.21일 토론회 정윤식 교수(발제), 강재원 교수/이희주 Pooq 본부장(토론) –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의 공습으로 국내 방송과 미디어계의 고사 위기에 있어 규제의 역차별 해소와 공동투자 등에 의한 독과점 규제 도입 등의 방송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여야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정파적 이해 관계를 배제한 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박성호 호남대 명예교수 사회로 ‘글로벌 미디어와 4차 산업혁명, 유튜브와 넷플릭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유튜브와 넷플릭스, 페이스북등 글로벌 플랫폼과 OTT(주문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규제의 면죄부를 받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는 허가와 소유, 내용 및 시청자 규제 등에서 불리하거나 동일한 규제 하에서 빈사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앱 분석업체와 디지털 마케팅 전문회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수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274%나 증가해 연말에 127만명에 달했고, 유료가입자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90만명에서 올들어 4개월 만에 150만명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
국내 동영상 광고시장도 지난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69.2%의 점유율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19.5%를 압도했고, 구글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둬 들이는 매출액이 연간 수조원을 상회한다는 추정인 반면, 지상파 방송인 KBS와 MBC는 지난해 시청률 저하와 광고수입 급감으로 각각 천억원 안팎의 경영 적자로 들어섰다.
정윤식 교수는 “미국의 글로벌 메가 플랫폼은 세계 제패 전략의 전초전으로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이 초토화된다면 다음은 무인자동차가 될지, 식료품 산업이 될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EU(유럽연합)은 글로벌 미디어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에 이미 나서 방송법상 규제 강화로 유럽제작 콘텐츠의 비중 30% 이상, 청소년 보호 등 사회문화적 가치 수호, 디지털세와 과징금 부과 및 공영플랫폼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공동투자의 방어전략과 공동제작과 같은 적과의 동침 전략 등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전통적 규제와 규제완화의 절충 또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및 국가 생존 전략의 재구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수는 “제너럴 샤먼호가 총포로 무장해 쳐들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재래식 활과 창을 수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하면서 “여야의 정파적 이해를 넘어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글로벌 기준으로의 방송법 개정, 공영 플랫폼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Pooq 운영법인) 사업본부장은 토론발표에서 ‘OTT 정책방향 제언’을 통해 “국내 법안들은 토종 OTT에 대해 기존 방송미디어와의 유사성에만 집중하면서 글로벌 OTT 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이 미국 기업들의 공습에 대한 방어와 보호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도 독과점과 경쟁제한 조사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급진적인 전면 규제 보다는 최소 규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1인 방송, OTT, 그리고 수평적 규제틀의 도입’에 관한 토론발표를 통해 “유럽(EU)에서는 1인 방송과 같은 시청각 콘텐츠를 기존 방송프로그램과 묶어 새로운 용어인 ‘동영상 콘텐츠’로 정의해 동일 기준, 동일 규제의 수평적 규제틀로 전환했다”고 밝히고 “전송망을 기준으로 한 구시대적 수직적 규제의 틀을 수평적으로 전환하고 가칭 ‘규제유형 분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내용규제와 공정경쟁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사회TV가 22일 유튜브로 중계한다. (끝)
